장애인디지털권리1 최소 기준만 맞춘 공공기관 보조기기, 실제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공공기관 민원실 한편, 최신형 사양을 갖춘 장애인용 보조기기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용자가 기기 앞에 앉아 전원을 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장벽이 나타납니다. 기기는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사용자가 가져온 개인 소프트웨어와 충돌하거나, 최신 보안 정책 때문에 필요한 기능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장비는 최신인데, 그 안을 채운 '구조'는 사용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행정이 가속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접근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척도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보급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에 최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관들 또한 이를 법적 기준에 맞춰 성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기는 훌륭하지만 실제로는 쓸 수 없었.. 2026. 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