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활법508조1 기기 지원을 넘어 환경을 강제하다 - 미국·일본·독일이 장애인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법 독일의 한 시각장애인은 새로운 앱이 출시될 때 '이 앱을 쓸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장애인은 키오스크가 불편하면 매장 주인이 아닌 '시스템 설계자'에게 당당히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었을까요? 단순히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디지털 접근성을 바라보는 '법적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디지털 보조기기는 단순한 기술 장비가 아니라, 정보 접근성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디지털 행정, 온라인 교육, 원격 근무,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기본값”이 된 사회에서 보조기기의 유무는 곧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접근성은 더 이상 편의가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는 .. 2026. 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