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디지털포용법 시행 이후, 2026년 과기부 업무계획이 의미하는 장애인 디지털 보조기기 정책 변화

전 국민 디지털포용법 시행 이후, 2026년은 대한민국 디지털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디지털포용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접근과 활용은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영역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변화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6년도 업무계획은, 디지털포용법의 실행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해당 업무계획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정보접근성 개선과 관련된 다수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의 장애인 디지털 보조기기 정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포용법 시행 이후 발표된 2026년 과기부 업무계획을 핵심 자료로 삼아, 장애인 디지털 보조기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구조화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포용법 정책 환경의 변화

전 국민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대상을 장애인·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 법률이다. 법에서는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접근성을 보장하고,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대체수단 제공, 교육,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 지원 대상: 취약계층 중심 → 전 국민 보편 정책
• 정책 성격: 복지 보조 → 권리 보장
• 정책 수단: 단일 사업 → 교육·환경·기술을 포함한 종합 정책

이러한 변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포용 정책을 기술 정책의 부속 요소가 아닌, 독립적인 국가 전략 과제로 다루게 되는 배경이 된다.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계획의 핵심 기조

전 국민 디지털포용법 시행 이후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도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과학기술·AI 정책의 총괄 부처 역할 강화
•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
• 포용성장과 국민 안전을 주요 전략 축으로 설정

업무계획에서는 4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이 중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 ‘디지털 안심 국가 실현’은 디지털포용법의 취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과기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되, 디지털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장치를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업무계획 속 디지털 포용 관련 핵심 과제

2026년 과기부 업무계획에서 디지털포용과 연관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 편의 제공 의무화
• 디지털 대체수단 제공을 위한 제도 정비
• 디지털역량센터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 AI 기반 공공 서비스 확산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소외 방지

이 과제들은 모두 디지털포용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책무를 실행 단계로 옮기는 정책 수단에 해당한다.
장애인 디지털 보조기기 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 안에서 정보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기능하게 된다.

 

장애인 디지털 보조기기 정책과의 구조적 연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을 지원해 왔다.
2026년 업무계획과 디지털포용법을 함께 놓고 보면, 보조기기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정렬될 가능성이 있다.

• 정책 위치 변화
  기존: 개별 지원 사업
  향후: 디지털포용 정책의 핵심 실행 수단
• 기기 범위 확장 가능성
  기존: 입력·출력 중심 기기
  향후: AI 기반 서비스, 소프트웨어, 키오스크 연동 기기 포함 가능성
• 정책 연계 강화
  보조기기 보급 ↔ 디지털 교육 ↔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이는 보조기기 정책이 단독 사업으로 운영되기보다, 과기부가 추진하는 AI·디지털 전환 정책의 하위 구조로 통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I·디지털 전환 전략과 보조기기의 연계 가능성

2026년 업무계획에는 독자 AI 모델 개발, GPU 인프라 확충, AI 교육 확대 등 대규모 AI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장애인 디지털 보조기기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 AI 음성 인식 기술 → 시각·지체 장애인 보조기기
• 실시간 자막·텍스트 변환 → 청각 장애인 디지털 접근 지원
•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 → 장애 유형별 디지털 환경 최적화

과기부의 AI 전략은 특정 산업 육성뿐 아니라, 공공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기술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보조기기 정책과의 연계 여지가 크다.

 

디지털 접근권 확대를 위한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

디지털포용법 시행 이후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도 업무계획은, 디지털 접근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의 정책 설계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디지털 보조기기 정책은 단순한 지원 사업을 넘어, 디지털포용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있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 디지털 교육 확대, AI 기반 공공 서비스 확산이라는 정책 흐름 속에서, 보조기기 정책이 기술·교육·환경 개선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장애인의 디지털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과기부 업무계획은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